국민성장 ISA 도입과 MSCI 선진국 편입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실험

국민성장 ISA·MSCI 선진국 편입 추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실험

1. 기사 내용 요약: 한국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패키지

정부가 발표한 ‘2026 성장전략’의 핵심은 한국 주식시장이 오랜 기간 안고 있던 구조적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과, 외국인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시장 인프라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책이 아니라, 투자 구조와 시장 신뢰를 함께 개선하려는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눈에 띄는 정책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확장한 국민성장 ISA와 생산적 금융 ISA의 도입이다.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해, 단기 매매 중심의 투자 문화를 장기 자본 형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 ISA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돼,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식 투자 경험을 쌓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왔던 지배구조 문제와 제도적 불확실성도 함께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며,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한국 증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핵심 과제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면서, 외환시장과 외국인 투자 제도의 구조적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묶음은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민성장 ISA는 기존 투자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MSCI 선진국 편입은 왜 정부가 이토록 강조하는 목표가 됐을까? 그리고 이 변화는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게 될까?

2. 핵심 경제 용어 해설: 이번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한국 기업들이 재무 성과나 기술 경쟁력에 비해 낮은 기업가치를 평가받는 현상을 의미한다. 학술적으로는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주주 환원 정책의 약함, 지정학적 리스크, 외국인 투자 접근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된다. 일반 투자자 관점에서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항상 싼 상태”로 인식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할인 요인을 제도적으로 제거해, 한국 주식시장의 평가 기준을 글로벌 평균에 가깝게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보다 투자 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장해, 특히 국내 주식과 장기 투자 자금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단기 차익 거래 중심의 자금 흐름을 장기 자본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실험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 투자자에게는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MSCI 선진국지수(MSCI Developed Markets Index)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이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 핵심적으로 참고하는 대표적인 주가지수다. 특정 국가가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이 자동적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한국은 1992년부터 신흥국지수에 포함돼 있지만, 외환시장 접근성과 투자 편의성 문제로 선진국 편입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 정책에서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외국인 계좌 개설 간소화 등이 강조된 이유도 MSCI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구조적 정비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왜 중요한가: 이 정책이 개인 투자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한국 증시의 구조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규율 강화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낮은 배당 성향, 자사주 활용의 불투명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당 부분이 제도와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반복돼 온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사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이사회가 주주 이익과 기업 가치 제고에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상반기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과세 체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으나, 앞으로는 취득·소각·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역시 강화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한시적 조직이 아닌 상설 기구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처벌 강화보다는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가 병행될 경우,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의 평가 체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미지 : unsplash

 

4. 핵심 정리와 활용: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읽는 기준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 증시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공식화했다. MSCI는 전 세계 주요 투자기관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지수로, 선진시장 편입 여부는 외국인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 증시는 경제 규모와 산업 경쟁력에 비해 1992년 이후 줄곧 신흥시장에 머물러 왔고, 이 점이 장기 투자 자금 유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MSCI 편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혀 온 외국인 및 외환시장 접근성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재 새벽 2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해, 글로벌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 이는 단순한 거래 시간 연장이 아니라, 야간에도 원화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프라 전반을 재설계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외국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환 헤지와 자금 운용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

 

결제 구조 역시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된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 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거래 효율성을 높인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한국에만 존재하던 투자자등록번호(IRC)를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LEI)로 전환하고, LEI 발급 확인서를 실명 확인 증표로 인정해 서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 폐지와 거래내역 보고 주기 완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보다는, 한국 시장을 ‘장기 투자에 적합한 구조’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MSCI 선진국 편입 여부와 관계없이 제도 개선이 지속된다면,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독자 입장에서는 다음 질문을 통해 내용을 점검해볼 수 있다.

-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실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

-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가 환율 변동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 제도 개선이 개인 투자자의 장기 수익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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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기사 (`26.01.09)

국민성장 ISA·MSCI 선진국 편입 추진…주식 장기투자로 ‘코리아 프리미엄’ 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