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 하던 일”이라는데… 가상자산 ‘트래블룰’ 기준, 왜 지금 다시 손볼까

“이미 다 하던 일”이라는데… 가상자산 ‘트래블룰’ 기준, 왜 지금 다시 손볼까

 

1. 기사 내용 요약: 소액 거래까지 명확히 하려는 이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관리 범위를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기록하도록 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로, 업계에서는 흔히 ‘코인 실명제’로 불린다. 이번 논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기보다, 이미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트래블룰을 의무화했지만, 당시 행정 가이드는 100만원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도입 초기에는 소액 거래까지 일괄 관리할 경우 보고·취합·사후 대응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고, 그 결과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정보 보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 구간의 관리 방식은 사실상 거래소 자율 판단에 맡겨진 셈이다.

이로 인해 거래소별 대응에는 차이가 있었다. 고팍스는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트래블룰 기준을 적용하며 가장 보수적인 방식을 택했고, 다른 주요 거래소들은 단계적으로 내부 정책을 설계했다. 다만 업계 전반에서는 외부 출고 거래의 상당 부분이 소액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향성 자체는 이미 공유돼 왔다는 설명이 나온다.

 

최근 논의가 다시 부각된 배경으로는 업비트에 대한 FIU 제재와 그에 따른 행정소송이 거론된다. 당시 쟁점은 소액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거래소가 어디까지 확인·차단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이후 업비트를 비롯해 주요 거래소들이 100만원 이하 송금 시에도 지갑 주소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업계 표준은 이미 한 단계 강화된 상태다.

이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새로운 규제 강화’라기보다 불명확했던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다시 기준을 손보려는 것일까? 소액 거래까지 관리하는 것이 실제 자금세탁 방지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용자와 거래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 : unsplash

 

2. 핵심 제도 해설: 트래블룰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적 설명

트래블룰(Travel Rule)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권고한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이동할 때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함께 이동시키도록 요구하는 규칙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돼 왔으며,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탈중앙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졌다. 한국은 이를 법제화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한 최초 국가로 평가된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자금 흐름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특정 거래가 의심 거래로 분류될 경우, 송·수신자 정보가 함께 기록돼 있어야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이동 여부를 사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금액 기준은 행정 효율성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고려해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는 고액 거래 위주로 관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이 금액 기준이다.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법령과 가이드 사이에 공백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거래소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강화하거나,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장 내에서도 거래소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

 

국제적으로 보면 소액 거래에 대한 관리 강화 흐름은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과 점차 연결되면서, 반복적인 소액 거래를 통한 자금 분산 이동 역시 주요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논의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금액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왜 중요한가: 소액 거래 관리가 던지는 정책적 의미

이번 트래블룰 관리 기준 정비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소액 거래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행정 조치가 아니라,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각이 ‘신산업 관리’에서 ‘금융 질서 편입’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초기 트래블룰 도입 당시에는 시장 안착을 우선해 100만원 이상 거래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을 예외적 영역으로 두기보다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자금세탁 방지 프레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특히 소액 거래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인식돼 왔다. 개별 거래 금액은 작지만, 반복성과 익명성이 결합될 경우 불법 자금 이동의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이미 현장에서 하고 있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려는 배경에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기준 명확화를 통해 법적 분쟁과 시장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업비트 제재 사례처럼,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거래소와 당국 간 해석 차이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생활 경제 관점에서도 이번 논의는 무관하지 않다. 가상자산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액 송금이나 외부 지갑 이동 과정에서 추가 인증 절차가 늘어나며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제도적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거래 안정성과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이 투기적 수단이 아닌, 하나의 금융 자산군으로 제도권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트래블룰 기준 정비는 규제 강화 그 자체라기보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4. 핵심 정리와 활용: 이 이슈를 바라보는 기준

이번 트래블룰 논의를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새로운 규제가 등장했다’기보다는 ‘기존에 모호했던 기준이 명문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소액 거래까지 포함한 내부 통제 기준을 명확히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용자 역시 가상자산 이전 과정이 더 이상 간단한 기술 행위가 아니라 금융 거래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점진적으로 은행·증권 등 기존 금융권과 유사한 형태로 수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인 투자자 차원에서의 활용 포인트도 분명하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으로 옮기거나, 거래소 간 이동을 계획할 경우 단순 수수료나 속도뿐 아니라 인증 절차와 정보 제출 요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각 거래소의 트래블룰 적용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규제의 취지는 동일하지만, 세부 운영 방식에 따라 체감 편의성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보면, 이번 이슈는 가상자산 정책을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가상자산 과세, 스테이블코인 규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 역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라는 동일한 축 위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래블룰 기준 확대 논쟁은 단일 제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가상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기존 금융 질서 안에 편입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신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아래 질문들에 답해보며 스스로 이번 글의 이해도를 점검해보자

- 트래블룰이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명확히 관리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이번 기준 정비가 ‘새 규제’라기보다 ‘기존 관행의 명문화’로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소액 거래 관리 강화가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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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기사 (`26.01.09)

“이미 다 하던 일”이라는데… 가상자산 ‘트래블룰’ 기준, 왜 지금 다시 손볼까 [경제블로그]